유전무죄

잊을만 하면 다시 회자되는 말이다.

가진자 특히 돈을 가진자는 죄가 없다는 말인데.. 유명한 일화로 미국에서 일어난 OJ 심슨사건이 있다.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OJ 심슨 사건은 1994년 여배우 니콜 브라운 심슨과 정부 론 골드만이 심슨의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니콜의 남편인 미식축구선수 출신 배우 심슨을 가정불화 등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결국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심슨은 무죄로 풀려났다.

당시 경찰뿐 아니라 대중들은 심슨이 바로 범인이라는데 동의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 사건 현장 일곱 군데서 채취한 혈액은 심슨의 것과 일치했다. 심슨의 집 부근에서는 피해자의 피와 일치하는 혈흔이 묻은 장갑이 발견됐다. 심슨의 침대 밑에서는 숨진 니콜의 피가 묻은 양말 한 짝이 발견됐다. 그의 차에서는 피해자의 혈흔 DNA가 나왔다. "

(이쯤되면 거의 확정적인 증거라 할 만하다)

"그러나 심슨의 뒤에는 '드림 팀'이라 불리던 17명의 변호인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 특히 수사관들이 밝혀낸 혈액 DNA 표본이 오염된 것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증거물인 양말을 종이봉투에 담아 옮긴 것은 오염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이끌어냈고, 실제 양말 표본을 FBI에서 다시 조사했을 때 혈액 응고를 막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증거 조작의 가능성에 힘이 실린 셈이다. 니콜의 혈액 표본 역시 심슨의 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인종 문제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있었음을 밝혀낸 것도 결정적이었다. 심슨의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그 해 배심원은 3시간의 회의 끝에 심슨이 무죄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골드만의 유족은 심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심슨은 '골드만과 니콜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유죄 판결(금전적 배상)을 받았다"

그는 현재 2007년 저지른 무장강도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을까. 세상에는 완전하게 결백한 "흰"자가 없고 완전하게 나쁜 "검은"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흰 것과 검은 것이 피부색과 매칭될 때는 인종적인 편견이 개입되어 절대 피하여야 하지만 예로 든 인용이니 넘어가고..

돈 있는 자 곧 가진자는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법망을 빠져 나올수 있는 법적 논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고 법지식외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도 함께 제공한다. 왜냐하면 수임료는 자신의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니까.

법이란 결국은 가진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없는 자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기 마련이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였고 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찾아지는 것이다.

유전무죄의 예외는 있다. 바로 범죄 현장에서 잡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가 가진자라면 재판과정에서 빠져 나오거나 관대한 처벌로 그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사회에 미칠 파장이나 초범이거나 범행을 깊이 늬우친다거나..

그렇지만 죄를 지은 자는 진실을 알 수 있고, 법망을 빠져 나온다고 죄가 씻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자. "돈있는 자는 죄가 없다", 그러니 돈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진정으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자이니....  

201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