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법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일본 총리들의 과거사 부정이나 과거사 미화 발언이 우리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곤 한다. 누군가가 나서서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총리는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우리나라의 불법 점유로 간주하고 주기적으로 국제 사회에 그 부당함을 제기한다. 그들의 국방백서에 그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요즈음에는 학생들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나라가 침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료나 그들의 내부 자료에서조차도 그들의 영토가 아님을 실토하고 있음에도 아는듯 모르는듯 일관되게 그들의 정당함을 주장한다.

그들의 막무가내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마치 자기들이 계속 정당한 요구를 지속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려는듯 몇년 단위로 동일한 패턴과 항의를 계속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제기하는 항의의 질적 수준과 그 관련 범위도 점차 확대시키는 추세인 것 같다.

그들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그 저변에는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관료사회의 견고한 강직한 애국 프레임과 이웃나라와 관계된 먼 미래의 다툼을 예상하고 유리한 여건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독도를 둘러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계속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애써 만들어 두려는 의도이다.  

계속되는 일본 지도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행태를 볼 때 문득 느끼는 일본의 집요한 집단적 목표의식과 그들의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역사 속에 은폐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초까지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군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다가 관련 자료의 발굴과 피해자의 공개 증언으로 말미암아 입장을 바꾸어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됐지만, 이 역시도 강제모집의 주체를 여전히 민간업자로 내세우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한 조사에 대한 불이행 등 일본군의 개입과 범죄규모를 축소한 내용이었다. 더욱이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이행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회당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일본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무라야마 당시 사회당 당수가 총리에 선출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드디어 일본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해결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집권 직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후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개발언을 한 바 있어, 그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집권 후 사회당 정권은 전후처리에 대한 법적 보상의 원칙을 접은 채 기존 자민당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며 개인보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도의적 책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출처: 2014년 2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

정신대 문제에 관해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할 사항은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이다.  

그것은 일본 81대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 정식명칭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이다. 내각 회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이는 내각 회의의 결정을 거친 담화로, 무라야마 개인의 사적인 견해가 아닌 당시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출처: 엔하위키 미러

전후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비교적 양심적이고 진보적이라 할 사회당 (연립)정권의 총리가 언급할 정도로 일본의 과오가 명백함에도 그들은 결코 정부차원의 배상 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 민간 주도로 모금 형식에 의해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시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조처를 하였다는 결과만 보였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Asian Women's Fund)은 태평양 전쟁 중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보상 사업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 등에 관련된 현재의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이라고도 한다.

자·사·사(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 정권인 무라야마 내각이 성립한 뒤, 1995년 7월에 발족하여, 같은 해 12월에 총리부와 외무성이 공동 관리하는 법인으로 설립이 허가되었다. 이후 <‘위안부’ 문제 조사 보고〉·1999년 위안부와 관계된 정부의 공문서를 모아 자료집을 출판하였다. 또한 한국과 대만, 필리핀 등의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모금한 ‘보상금’을 총리의 편지와 함께 전달하였다.

기금은 외무성이 관리하는 법인이었으며, 계획된 보상 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 3월에 해산하였다.

주요 사업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생활 지원(보상 사업).

    여성의 명예 존엄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사업(가정폭력의 방지 등).

보상 사업

    일본과 해외에서 약 6억엔을 모금하여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보상 사업은 일본 국민의 모금에 의한 ‘보상금’(1인당 2백만 엔, 총액은 5억 7천여만 엔) 지급과 정부 예산에서 지출된 의료·복지 지원 사업(총액은 5억 1천여만 엔)과 내각총리대신의 사과의 편지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대한민국, 중화민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된 285명에 보상 사업이 진행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료·복지 지원 사업과 내각총리대신의 사과의 편지로 79명에 대해 보상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상 두가지 사업은 2002년 9월까지 모두 종료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 예산을 이용하여 고령자 사회 복지 추진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하여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2007년 3월 말에 종료되었다.

문제점

아시아 여성기금은 사무국의 운영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하면서도, ‘보상금’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모금하여 지급한다. 이는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나 종군간호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반 사병, 도쿄 대공습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보상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조약 또는 협약을 체결했을 때, 이러한 태평양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대처를 다했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측에서는 그 이상으로 민간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 또한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은, 일본인이 자발적으로 전쟁 행위에 참가한 것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측의 ‘강제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 및 일본의 배상책임에 대한 이유가 아닌 도의적인 이유에 한정하여 기금을 설립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 상당수는 ‘일본정부가 아닌 사설단체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또한 2007년 2월 15일에 미국 하원에서 열린 위안부 청문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인 종군위안부 피해자 ‘얀 러프 오헤른’은 “아시아여성기금은 개별 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위안부 여성에게 모욕”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 피해자 ‘이용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 군인들에게 성과 위안을 제공했다는 뜻이 바로 ‘위안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우리가 더러운 ‘위안부’이름으로 주는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5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군위안부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1995년 설립한 아시아 여성기금은 국제적 배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적·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측에 “법적 책임을 지고,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95년 당시 집권세력인 사회당 주축의 연립내각 총리인 무라야마의 양심적인 과거사 인정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실시하지 않았다.  

일본의 과거사 외면과 자기합리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야스쿠니 신사를 해마다 참배하고 헌물을 봉헌하며, 독도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기적으로 제기하고, 정신대 문제도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여 민간주도로 해결하였다고 반복할 것이다.  

한동안 "일본은 없다", "일본은 있다" 등 일본 사회를 알기 위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날에도 일본의 참모습에 대한 여러가지 인식이 존재한다. 일본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이웃이고 같이 살아야 할 존재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철저하지만 집단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아니 그들은 그들의 지난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다.

 

2014.4.27.